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(일부개정 2023.9.19.)
작성자
dolbomch
작성일
2023-12-14 10:59
조회
284
문화재청 고시 제 2023-115호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(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문화재수리의 제한)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2.고시사항
가. 일부개정내용 : 붙임 참고
나. 일부개정사유 : 근대 사적(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 중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8조 제6항에 해당되는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)의 소유자(관리자)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경미한 보수 시 현상변경 허가 이후에도 실측설계 및 문화재수리업자를 통한 설계·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는 추가 규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함
3.개정 및 시행일자 : 2023년 9월 19일
4.연락처
가. 주소 :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나. 담당부서 : 근대문화재과(전화 042-481-4888, 팩스 042-481-4899)
붙임 :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전문 1부.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(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문화재수리의 제한)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2023년 9월 19일
문 화 재 청 장
1. 고시명 :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2.고시사항
가. 일부개정내용 : 붙임 참고
나. 일부개정사유 : 근대 사적(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 중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8조 제6항에 해당되는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)의 소유자(관리자)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경미한 보수 시 현상변경 허가 이후에도 실측설계 및 문화재수리업자를 통한 설계·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는 추가 규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함
3.개정 및 시행일자 : 2023년 9월 19일
4.연락처
가. 주소 :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나. 담당부서 : 근대문화재과(전화 042-481-4888, 팩스 042-481-4899)
붙임 :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전문 1부.
